이재명 대선 공약 기본 주택 부동산 기본소득 내용 바로가기

이재명 대선 공약 기본 주택 부동산 기본소득 내용 바로가기

이재명 대선 공약 중 기본 주택과 같은 부동산, 기본소득, 정치개혁과 관련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포스팅을 준비했는데요.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와는 복지와 중앙 권한 확대, 무상 지원 등에 대해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지켜준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럼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⑴이재명 대선 공약 기본 주택 부동산 관련

⑵전 국민 청년 기본소득 지급 관련

⑶정치 개혁 공약 관련

 

 

 

이재명 대선 공약 기본 주택 부동산 관련

이재명 대선 공약 중 부동산 관련해 임기 내에 주택 250만 호를 공공부문을 통해 공급하며 이 중 100만 호를 기본 주택으로 배정한 다했는데요.

이 중 기본주택의 경우 무주택자가 해당되며 건설원가 수준의 임대료만 지급하면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의미하며 주택도시부 부동산 감독원과 같은 전담 기구를 설치하며 장기임대주택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도입한다 발표했습니다.

 

다른 부동산 정책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현재 0.17% 수준인 실효세율을 1%까지 끌러 올리는 정책과 고위 공직자 주식을 포함해 부동산 취득 심사제를 도입하고 다주택 소유자 임용 및 승진을 제한하는 방안과 분양가의 원가 공개 및 상한제, 후분양을 실시하는 내용의 부동산 관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전 국민 청년 기본소득 지급 관련

이재명 후보는 19~29세 청년에게 청년 기본소득 100청만원을 포함해 연간 200만 원을 지급하며 그 외 전 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첫 시행하는 23년에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19~29세는 청년 기본소득 100만 원을 포함한 125만 원을 지급하며 24년 이후에는 전 국민 100만 원, 19~29세는 청년 기본소득 100만 원을 더한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최소 몇 십조의 국가 재정이 필요한 만큼 여러모로 말이 많은 상황인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세나 탄소세를 신설하며 재정 개혁 및 예산을 절감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며 조세감면이나 일반재원을 조정해 마련하며 지역화폐를 통한 조세저항과 재원 확충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정치 개혁 공약 관련

정치 개혁 관련해서도 여러가지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정치 개헌을 위해 개정이 꼭 필요한 헌법 조항이 있으면 국민적으로 합의를 거치 다음 단계적으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하며 권력 구조 개편이 어려울 것으로 인식하며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도입에 대한 내용과 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종과 제주의 특별자치도를 완성하는 것과 강원과 충청 호남의 균형발전이 이뤄줘야 한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밖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자동 등록제 도입, 11~18세 여성 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지원, 개 식용 금지 및 반려동물 보험 확대, 전 국민 1000만 원 장기 저리 대출과 500~1000만 원 한도의 일반 예금 금리보다 높은 저축을 도입한다는 등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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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공약 기본 주택 부동산 기본소득 지급 관련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대선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두 후보가 여러모로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데 두 후보의 공약에 따라 앞으로 차기 정부가 달라지는 만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하며 해당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