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허가 총량제란 무엇이며 장단점은?

음식점 허가 총량제란 무엇이며 장단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소상공인 간담회 자리에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에 대한 설명을 하며 논란이 되었는데요.

3년 전 국정감사장 자리에서 백종원이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음식점 허가 총량제는 어떤 정책이기에 논란이 되고 있으며 장점과 단점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⑴음식점 허가 총량제란?

⑵음식점 허가 총량제 장단점은?

 

 

음식점 허가 총량제란?

음식점 허가 총량제는 일정 구역에 있는 음식점 개수를 한정시키는 정책을 의미하는데요.

시행 시 어떤 특정 지역 음식점 수를 일정 기준에 맞춰 제한되게 되면 식당수가 줄어들어 그 지역에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음식점의 수익이 극대화되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택시 시장처럼 외식 시장 또한 그 지역에 대한 권리를 사고팔 수 있게 됩니다.

3년 전 국정감사장에서 백종원은 음식점 수가 인구수 대비 너무 많으며 허가가 잘 안 나와 최소 1년에서 2년까지 걸리는 미국과는 다르게 준비가 철저하지 못한 채 개업하는 경우가 많아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발언했었는데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재명 후보가 언급했다 말했으나 국민의 힘은 백종원의 발언과는 다른 취지였다며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시행하게 될 시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 장단점은?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시행 할 시 지금처럼 자영업 무한 경쟁시대에 레드오션에 함께 침몰되지 않으며 정책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로 시행되게 된다면 폐업률이 높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사가 잘 되는 위치에 자본이 투입되게 될 것이고 권리금 담함과 지역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으며 독점이 진행되며 신규 진입 시 그 장벽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줄어든 음식점으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축소되며 상권과 수요의 지속적인 변화에 대한 대처를 할 기준 마련이 어려울 것이며 기존보다 식당 수가 줄어 직업 선택 자율에 저해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다양한 글

적금이율 높은 은행 신협 고금리 플러스 정기적금은?(연 최고 7%!)

 

사적모임기준 8명, 10명/영업시간제한 완화내용은?(21.10.18~)

 

10월 제철 해산물 회 5가지로 맛, 건강 챙기세요!

 

---

음식점 허가 총량제란 무엇이며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정책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다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특정지어서 얘기하기가 참 힘든 거 같다 생각하며 앞으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처럼 힘든 시기 잘 이겨낼 수 있는 팩트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을 끝으로 포스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